한겨레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소득 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민간기업 근무 휴직자 급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중 27명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들의 연봉 공개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를 하는 기획재정부 3급 공무원이 1억2097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3·4급 공무원인 이들의 연봉 수준은 6천만~7천만원이 1명, 7천만~8천만원 5명, 8천만~9천만원 11명, 9천만~1억원 13명, 1억~1억1천만원 19명, 1억1천만~1억2천만원 7명, 1억2천만원 이상이 1명이다.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취업 보수는 공무원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 이내, 성과급 포함 1.5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들의 연봉은 3~4급 공무원들이 7천만~8천만원 정도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30%~50%가량 많은 것이다. 공직사회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보수 늘려주기용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낳는 대목이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014년 5명, 2015년 15명에 이어 올해 5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전에는 제외했던 대기업을 취업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5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서 일한다.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아무개 서기관은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더존비즈온에서 근무하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미래부로 복귀했다. 그는 인사혁신처나 미래부 자료에 더존비즈온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사용한 명함에는 해외마케팅본부 본부장으로 돼 있었다. 부서와 직함이 인사혁신처나 미래부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데도 관련 부처는 신고한 직급과 지위에 맞춰 근무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문미옥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기업이 중앙부처에서 인·허가 결재권을 지닌 고위공무원들을 모시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도를 하루빨리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