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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업무보고, 폐지론에 선 그어
“상임위원들 별도 조정 필요 없다는 데 의견 모아”
최위원장-엘지유플러스 쪽 관계 도마에
“상임위원들 별도 조정 필요 없다는 데 의견 모아”
최위원장-엘지유플러스 쪽 관계 도마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방통위 내부에서 폐지설이 꾸준히 흘러나왔었는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관련 업체들과 소비자만 헷갈린 꼴이 됐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차피 지원금 상한이 일몰법이니 내년 9월까지는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 규제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 쪽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고시 개정으로 현행 25만~35만원인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로 바꿔 이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고 의원이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최 위원장은 “해당 국 차원에서 다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안다. 방통위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 27일 상임위원들 간에 처음으로 논의했다. 시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몰기한(2017년 9월)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엘지유플러스가 이달 초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사실조사에 나선 방통위 직원의 사옥 출입을 막은 ‘조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 최 위원장과 권영수 엘지유플러스 부회장의 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은 “엘지유플러스가 권 부회장과 최 위원장의 개인적 인연을 믿고 도전했다는 의혹이 해소되도록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빈틈없이 철저히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동기로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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