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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범이 사용하던 애플 아이폰의 보안기능 해제를 도우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애플 쪽 변호사가 21일(현지시각) 주장했다. 애플이 수사당국에 협조하게 되면 전세계 수백만명의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애플 쪽에 합류한 테드 올슨(76) 변호사는 <에이비시>(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샌버나디노에 있는 한명의 판사의 문제가 아니다. 수백명의 판사들이 있고, 수백개의 법정이 있다”라며 “법원의 명령은 프라이버시 이슈에 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슨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2004년 법무부 송무차관을 지내면서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표한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2001년 9·11 테러 때 그의 부인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총기를 난사해 14명을 살해하고 사살된 사예드 파룩(28)이 쓰던 아이폰 5c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달라고 애플에게 요구했다. 그가 사용한 아이폰을 열어봐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은 거부했고, 연방수사국은 그의 아이폰을 열어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치안판사는 지난 16일 연방수사국이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로 수사당국에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애플에 명령했다. 애플은 이를 거부했다. 연방수사국은 애플의 이런 모습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연방수사국과 애플은 다음날 22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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