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샤 마인래스는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재단’의 부대표이자, 기술과 표현의 자유 운동단체인 열린기술연구소(Open technology Institute)의 창립자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올 문제를 선제적으로 탐구하는 엑스랩(X-Lab)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2013년 인터넷에 사적인 이해가 개입하면서 상업 영역에 의해 공론장이 해체되는 현상을 ‘디지털 봉건제’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전자우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생체정보도 수집…기업이 통제
소비자 보호법 개정이 우선돼야”

- 디지털 봉건화의 관점에서 현재 인터넷 상황을 어떻게 보나?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봉건제에 둘러싸여 있다. 전례 없이 강력한 기기를 통해 공적인 장소뿐 아니라 가정, 심지어 우리 몸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은 점점 잃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 어느 때보다 뛰어난 기술을 누리지만 통제력을 잃어간다는 게 흥미롭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디지털 기술을 손에 쥘수록 더 강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심각한 착각이다. 예컨대 우리가 과거에 비해 더 빠른 차들을 구매했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가. 수많은 도시에서 통근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통신기술이 싸지면서 많은 이들이 일상용품을 쉽게 구매하는 등 이익을 누리지만, 동시에 전체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줄어드는 비극이 같이 나타난다. 그만큼의 수익은 우리 정보를 통제하는 기업들이 가져간다.”

- 스마트폰은 유용한 기술이지만 아이들에겐 위험하기도 하다. 사람과 기술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나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관심 없이 칼을 주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나쁜 기술은 없다. 쓰는 사람의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뿐이다. 스마트폰은 특히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네트워크에 만들어지는 프로필(개인정보의 집합)이 더 문제다. 나는 4살 아이가 이때 남긴 데이터가 평생 따라다니며 주인을 괴롭히는 일은 보고 싶지 않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21세기 시민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 것인가와 연결된 문제다. 프라이버시 보호, 아이들 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등 기준을 새로 써야 한다. 현재의 기술은 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 이는 민주사회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온 논쟁이다.”

-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기기와 서비스가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의 양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지금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정보의 권한을 기업이 아닌 우리가 갖는다는 취지에 맞게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