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들을 분석한 결과 대표 앱이 불분명하고 서비스는 중구난방으로 이뤄져 개선이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들의 수준도 높지 않고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웹발전연구소는 우리나라 정부의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국민 대상 모바일 서비스 앱들을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없고, 사용 스마트폰에 따라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웹발전연구소는 숙명여대를 기반으로 하는 웹과 앱 평가 전문기업으로, 2000년 설립돼 지금까지 금융기관 앱, 10대 재벌그룹 누리집 등을 평가해왔다.

이번에 대상이 된 기관들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7개 정부 부처와 국세청, 관세청 등 18개 청, 국회까지 모두 35개다. 웹발전연구소는 우선 이들이 제공하는 앱이 일정한 기준 없이 서비스되고 있어 사용자가 찾아 활용하기 불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식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부’(www.korea.go.kr)에 소개된 중앙부처 앱들은 17부 93개, 18청 52개로 모두 145개다. 그러나 연구소가 실제 양대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체제)와 애플 앱스토어(iOS 체제)에서 검색한 결과 모두 203개의 앱이 있었다. 4분의 1인 58개는 공식 누리집에 누락된 셈이다.

운영체제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달라, 안드로이드에 제공하는 앱은 175개, 아이오에스에 제공하는 앱은 151개였다. 즉, 어떤 앱은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서비스 제공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이 가운데 각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 기능을 제공하는 앱들을 추려서 선정된 8개 앱에 대해서만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평가 지표는 자체 개발한 ‘에스엠(SM)-스마트앱 평가 모형’으로 고객에게 얼마나 호감을 얻고 있는지(고객흡인력), 핵심 기능 구현(비즈니스), 차별화된 콘텐츠(콘텐츠), 완성도 높은 디자인(디자인), 앱 기술 및 장애인 접근성(기술성) 등 5개 항목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다른 앱들에 비해 수준을 갖춘 앱들임에도 8개 앱의 평균 점수는 미흡 또는 보통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약한 분야는 기술성으로 평균 점수가 ‘미흡’ 수준(60~70점)인 68.5점에 그쳤다. 연구소는 “안정성 측면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종료되었다 복구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기술성에서 58.7점을 받은 해양경찰청 앱의 경우 2012년 개발된 뒤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차도 커서 고객흡인력의 경우 1위를 기록한 중소기업청(84.1점)과 8위인 해양경찰청(54.9점)의 차이가 29.2점에 달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 흐름에서 혁신을 이끈다는 정부의 ‘정부 3.0’ 정책 취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문형남 연구소 소장은 “스마트폰의 등장 뒤 정부 부처별로 각종 앱들이 우후죽순 개발되었지만, 일정한 기준이 없고 관리는 소홀하면서 모바일을 통한 정보 공유와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앱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많게는 2억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의 세금이 쓰인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김영수 스마트서비스과장은 “2011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파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전반적인 전략 수립에는 상위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 부처들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툴(도구)을 개발해 올 10월 내놓고 우수 앱 시상식, 담당자 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