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보는 모아두면 (활용에는)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 정보의 주인은 고객인데, 회사가 마치 자기 것인양 여기는 안이한 의식이 문제다.”

한국에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세이프거브(SafeGov.org) 소속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제프 굴드 전문위원의 지적은 따가웠다. 굴드 위원은 한국의 주민번호제도와 관련 “광범위하게 쓰이며 위험을 자초했다.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굴드 위원은 20년 동안 미국에서 정보기술(IT) 연구 분야에 종사해온 ‘개인정보보호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그가 속한 세이프거브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26명이 2011년 결성한 비영리 정보보호 단체이며, 지난 2월 한국 학부모의 정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학교 개인정보보호 시민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방한한 굴드 위원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만났다.

11일 드러난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1200만건 유출, 그에 앞선 1억건의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 1200만건 케이티(KT) 고객정보 해킹 등 대형 사건에 대해 그는 “회사 중역들이 정보라는 ‘현대의 황금’에 대해 ‘기술자들이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화시대에 금융, 통신사 등이 집적한 정보의 양과 유출 때 파괴력은 커졌는데 보안에 대한 인식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옛 영화를 보면, 은행들은 은행강도를 막고자 강철문 등 다양한 방비책을 도입한다. 정보유출은 현대의 은행강도인 셈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지난해 말 해커의 공격을 받아 7000만명의 고객정보를 도둑 맞은 바 있다.

한국에선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주민등록번호 탓에 더 큰 피해가 이어졌다. 굴드 위원은 “미국도 한국의 주민번호와 비슷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지만 정부, 은행, 학교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신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체에 주민번호를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고가 터진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케이티는 정부가 주민번호 사용을 줄이겠다며 대체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회사들인데, 결국 이들 회사가 주민번호 유출의 경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는) 이미 털릴 대로 털렸다’는 자조도 나오는 상황에서, 굴드 위원은 학부모를 매개로 소비자의 문제의식을 높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국의 정보보호 의식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의 ‘인식’은 낮은데, ‘관심’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지난해 2월 첫 방문 때와 올해 접근하는 인식이 매우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관심은 어느 학부모나 마찬가지다.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거브가 발표한 우리나라 학부모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들에 의한) 학생 개인정보 추적이 우려된다’고 답한 이들은 93%에 달했다. 굴드 위원은 “앞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정보기업이 개인의 온라인 활동 일체를 집적한 빅데이터로 시민의 ‘정보 주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문제 등 더 큰 위험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