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케이티(KT) 고객 980여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다른 이동통신사 등에서도 가입자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피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유출 사고들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들에 불과할 뿐이어서 개인정보 관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11일 밝힌 통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통 내역을 보면, 케이티·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등 이동통신사와 유선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420만건, 금융사 11곳 100만건, 여행사 및 인터넷 쇼핑몰 187만건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을 망라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6일 케이티 고객정보 1200만건 해킹 사실을 밝힌 지 일주일도 안되서 대형 정보유출 사건이 또 터진 셈이다.

문제는 경찰에 적발된 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경찰청이 벌이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뒤 “개인정보 불법유통의 뿌리를 뽑겠다”며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인천경찰청 광수대 관계자는 “경찰청의 특별 단속을 계기로 주변 탐문을 통해 이번 해커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즉 이번에 드러난 유출 내역들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일부 사례들로, 실제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 남부경찰서의 적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 발표를 보면, 유출 정보는 이번 적발로 구속된 문아무개(44)씨의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다. 문씨는 이런 정보를 2012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 해커와 국내 업자 등으로부터 사들인 뒤 국내 대부중개업, 보험사 직원 등 1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문씨가 구매하기 전에 중국 해커가 어디로부터 얼마나 개인정보를 빼냈으며, 이를 누구에게 얼마나 팔았는지는 알 수 없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후 주민번호 체제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안전행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오성 김광수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