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불법지급과 관련해, 오는 13일부터 5월19일 사이에 각각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쪽에서 볼 때 보조금의 원천인 이동통신 요금을 그대로 놔둔 채로의 영업정지는 벌보다 혜택에 가깝고, 쉬는 시간을 갖게 했을 뿐 재발방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각 사업자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기기변경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선 해당 통신사에 신규 가입을 하거나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다. 예약모집을 하거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모집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기기변경 역시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서 가입자를 우회 모집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등도 함께 금지했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 없는 파손 및 분실 단말기 교체는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에스케이텔레콤(SKT) 4월5일~5월19일, 케이티(KT) 3월13일~4월26일, 엘지유플러스(LGU+) 3월13일~4월4일과 4월27일~5월18일 등이다. 동시에 2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모양새다. 미래부는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오히려 시장이 과열돼, 이번에는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1곳만 쉬는 경우 나머지 2곳이 여전히 보조금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1곳만 영업을 하도록 둘씩 처분했다는 뜻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정부의 불법 보조금 중지 명령을 이통 3사가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징벌적 조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통 3사에 대해 모두 106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매달 이용자들이 내는 통신비로 수익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해 왔다. 수익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비용이 줄면 그만큼 통신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통 3사가 이미 시장을 과점하고 2010년 이후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3사가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당해도 마케팅비만 절감할 뿐 시장점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영업정지라고 하면 큰 벌처럼 들리지만 통신사 입장에서 실제 손해를 입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정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들이다. 신규 스마트폰 등의 수요 감소와 매장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이날 처분에 대해 모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