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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멍에의 전당
인터넷실명제 주도적으로 도입해 불명예
아차상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아차상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진대제, 변재일, 원희룡, 라봉하, 이상배’씨가 초대 ‘인터넷 멍에의 전당’에 부끄러운 이름을 올리는 첫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3일 건국대에서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에서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의 첫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자로 이들 5명을 선정했다.
이들 5명 수상자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공로’로 ‘인터넷 멍에의 전당’에 최초로 헌액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터넷 실명제 추진 당시 이들의 직책은 정보통신부 장관(진대제)과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라봉하), 열린우리당 의원(변재일), 한나라당 의원(원희룡·이상배·주성영)이었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와 권리 등을 훼손할 경우 사후 대응 및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실명제를 정권 차원에서 적극 도입한 책임을 안았다.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임차식 방통위 전 네트워크정책은 30만명이던 기준을 10만명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해 ‘아차상’을 얻는 불명예를 얻었다.
주성영 전 의원은 2008년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넷 촛불시위가 광우병 괴담을 통해서 번져나갔다”며 “괴담을 증폭시켜 선량한 시민들을 선통하는 우스운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다”며 인터넷실명제 확대를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인터넷실명제 대상사이트를 하루 방문자수 30만명 이상에서 하루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구글이 게시판 차단으로 한국의 실명제를 회피하자 이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라며 지시를 내렸던 주무부처 장관이자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측근으로, 현재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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