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을 국제 비교한 브리핑(설명회)이 열렸다. 방통위와 학계,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의 조사결과 발표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 한국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1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시장 환율로는 가장 낮았고, 환율과 소득을 따진 구매력 기준(PPP)으로는 3~4위를 기록했다. 음성통화 140분 이하 집단만 빼고는 5개 비교 집단 중 시장 환율로는 가장 낮았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3위였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발표하는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가계통신비의 국가별 순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결과다. 지난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서 한국 가정의 통신비는 29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한국적 지표’를 만들어 적용하니, 시장 환율 기준 최하위, 구매력 기준으로도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신요금 지표는 통신소비 패턴에 따른 요금을 비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과,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통신료의 평균 단가를 비교하는 메릴린치 방식이 통용된다. 이들 지표에서 거듭해 국내 가계통신비가 높게 나오자 정치권은 잇따라 통신요금 인하를 정책으로 내걸어왔다. 방통위도 선불요금제, 단말기 자급제 등을 도입해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 인덱스는 “국내 통신료가 비싸지 않다”고 밝혀온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져,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다. ‘한국식 통신료 지표’ 개발협의회는 통신3사의 이익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 안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한 연구진도 “단말기 지원 할인이 한국 등 3개국에만 적용된 점 등 각국간 일률 비교가 적합하지 않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통신요금이 높다는 국제적 통계가 잇따르자, 아예 잣대를 바꿔 실태를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한국적 지표’를 새로 만들어 발표하면 된다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발상을 하는 방통위를 보는 소비자들의 눈길이 싸늘하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