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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써 새로운 사업자 인가로 경쟁을 활성화시켜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 대선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 모두 사업 허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은 100점 만점에 65.8점,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은 63.9점을 받아, 합격점인 7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두 컨소시엄에 이동통신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대표로 영입해 유력한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은 지난 14일 2대 주주로 참여한 현대그룹의 갑작스런 참여 철회 선언으로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세번째 도전에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은 주주 구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에서 심사위원단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새로운 사업자 허가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불발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방통위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와 한나라당 쪽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로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이 떨어지게 하겠다며 맞서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이동통신 요금을 20% 이상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앞으로도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KT), 엘지(LG)유플러스의 과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의 시장 과점은 10년 이상 지속된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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