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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결…“국제전화” 안내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가 통신사업자에 의해 원천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사기 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가 경찰청·우체국 등 국내 공공·금융기관의 번호를 위장할 경우 이를 차단해야 한다.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집전화나 인터넷전화에서도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음성을 통해 “국제전화입니다”라고 안내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걸려온 국제전화번호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통신사업자가 이런 기술적 조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조작한 통화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단하지 않는다. 사기 전화는 지난 2006년부터 6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것만 3만여건으로, 피해액은 3016억원이 넘는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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