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계기로, 값비싼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요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차별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침해했다며 이들 업체에 모두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방통위는 유사 행위가 재발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모집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이통3사에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가 손을 본 ‘단말기 보조금’은 20여종이 넘는 전체 보조금 제도 가운데 단지 하나에 지나지 않아 가입자 차별을 해소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휴대전화 제조회사의 단말기 보조금이란 지적이 많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제조사가 공급가격을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주는 제조사 보조금(리베이트)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제조사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휴대전화 출고가를 내려 가계통신비를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조사 보조금은 제조사가 휴대전화 유통망에 특정 모델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판매점에서 이를 구매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판매점마다 동일한 모델을 고객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팔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출고가를 부풀린 뒤 보조금 형태로 ‘깎아주는’ 방식은 소비자를 약정에 묶어두고 중도해지나 분실할 경우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가 최근 펴낸 ‘우리나라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보고서를 보면, 제조사 보조금으로 인한 국내 휴대전화 가격 왜곡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성 교수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3개국에서 팔리는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애플 등 8개 업체 20개 모델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한국시장 가격과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모델(9종)의 국내 출고가는 국외보다 2.47배 높았고, 애플·에이치티시 등 5개 국외 제조업체의 모델 11종의 국내 출고가도 1.27배 높게 나타났다.

성 교수는 “가입자별로 지급되는 이통사 보조금과 달리 제조사 보조금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순기능이 거의 없고,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역기능이 훨씬 많다”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내에만 고유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조사 보조금 손질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단말기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제조사 보조금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