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나 콘텐츠, 상품 추천 등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이용자 쪽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가운데 어떤 것들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지난 4월 네이버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맞춤형 광고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지만, 전혀 상관없는 답변만을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진보넷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맞춤형 광고에 쓰고 있는지, 다른 기업의 서비스나 누리집에서 제공받은 정보 중에선 어떤 것들을 맞춤형 광고에 쓰고 있는지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동의한 내역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넷은 맞춤형 광고가 아닌 콘텐츠·상품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용의 개인정보 활용 실태 열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는 대신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왔다. 진보넷은 “카카오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고, 열람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우회적인 방법만 안내했다. 네이버는 질의 내용과 관련없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진보넷은 이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이들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진보넷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실태 열람 요구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와 처리 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로도 이어진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 다른 어느 기업보다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안내 누리집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및 행태정보 활용 범위와 목적을 공개하고, 관련 문의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 이번 건의 경우, 요청 내용의 범위가 방대해 상담 과정에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의에 부합하지 않은 답변이 나가게 됐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의 맞춤형 광고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넷은 구글·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해, 분쟁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비록 이용자가 이해하기엔 구조가 복잡했지만, 구글과 메타는 맞춤형 광고에 쓰일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기록과 행태 정보 등을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맞춤형 광고 관련 설정 기능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진보넷은 “다만,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에서뿐 아니라 이용자의 인터넷 및 앱 사용 기록을 모두 수집하는 등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 이같은 문제에 대해 별도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