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쿠팡·우아한형제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이번 규제안에는 검색 결과 노출 순서 기준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들과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장을 장악해 영향력이 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자율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한가란 평가도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이하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은택 카카오 대표, 채선주 네이버 대외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선 ‘검색 결과 투명성’에 대한 대책이 제시됐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검색 노출 순서나 추천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알고리즘 자체나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의 세부 가중치 등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공개 시 결과 조작(어뷰징)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쿠팡이 검색 결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음식점 노출의 주요 기준을 공지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이 각자 계획을 밝혔지만 내용의 구체성은 다소 떨어진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사기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기 판매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카카오·쿠팡·지마켓·11번가·인터파크·위메프·티몬·무신사·롯데온 등은 소비자단체와 관련 정부기관 사이에 연락망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집단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판매자 사이의 갑을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상품 구매의 취소·환불 등과 관련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이번 민간 자율규제 방안을 통해, 법적 규제 이전에 자율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세워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자율규제가 거대 플랫폼 규제에 효용성이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민간에 맡긴 자율규제가 공적 규제를 대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유럽연합의 경우 모든 플랫폼 기업이 검색 결과 순위의 중요 기준을 공지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특히 규모가 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독과점 구조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