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울타리를 촘촘하게 만들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다양하게 내놔 이용자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누리호 발사 성공, 뉴욕 구상 발표 등 자랑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국민들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느낄 일도 있었다”고 운을 뗀 뒤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한 번 일어나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국민들은 그게 민간 기업의 영역이더라도 정부 역할을 아쉬워 한다”며 “속담의 원전 격인 중국 고전 경구엔 ‘양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나온다. 실수를 만회하고 개선하라는 뜻이다. 앞으로 울타리를 촘촘하고 튼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처음 내놨고 가입자도 적지 않게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앞으로 이걸 근거로 다양한 중간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규 2차관은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 도입한 알뜰폰 제도를 12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도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매대가 일몰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일몰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할 때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 시스템을 잘 갖추면 행정 처리, 국민 편의, 산업 창출 등 다방면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국외에 시스템을 수출·공여해 국제 사회에서 디지털 리더십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개발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논의해 기술적·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