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계간지 <생협평론> 39호(2020년 여름호)에 실린 글입니다. <생협평론>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펴내는, 사회적경제의 많은 의제와 이슈를 다루며 협동조합과 생협에 대한 담론을 풍부하게 하고, 관련된 국내외 이슈 등을 꾸준히 제기하며 의견들이 교환되는 공론의 장입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생협평론>에 실린 글 가운데 일부를 골라 ‘인터넷 한겨레’로 병행 게재할 예정입니다.

“생각의 출발은 협동조합 활동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에서부터입니다. 같이 논의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경쟁보다는 협력하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변화를 위해 일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배워왔습니다.”

올해 봄에 치러진 4.15 전국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 안성시장으로 당선된 김보라 시장은 20년 넘게 안성의료생협에서 활동해온 사회적경제 전문가다. 9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안성시 혁신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들과 지역 기관장들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의를 보이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시장은 한 달 조금 넘은 짧은 기간이지만 출발이 희망적이다. 아마도 오랫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과 수많은 고민에서 나온 행동이기에 사람들이 그의 진정성을 알아본 것이리라.

선거 개표가 마무리되고 당선이 선포되던 4월 16일부터 시장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시장이 요즘 주로 하는 업무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다. 공무원들과 지역 기관장들과 만나는 약속이 이어지다보니 정작 안성 시민들과 얼굴을 마주할 일은 많지 않았다. 먼저 김보라 시장이 누구인지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는 일이 필요했다. 큰 변화를 예상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뭔가 뒤바꾸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꼭 전한다.

의료봉사로 인연 맺은 안성, 안성의료생협(현 안성의료사협) 활동에서 시작한 사회적경제 전문가

2014년,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인의 삶을 시작한 그는 간호대학을 나와 의료인을 꿈꾸던 사람이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1989년부터 대학 4년간 안성시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연세대 의대 기독학생회 예비 의료인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1987년부터 안성시 고삼면에서 주말 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마을 청년들과 함께 농민의 건강권에 대해 고민을 나눴다. 이때 상설 의료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199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생활협동조합(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당시 그보다 2년 전에 문을 연 안성농민한의원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운동에 합류해 규모 있는 의료기관을 갖추면서 출발할 수 있었다.

김보라 시장은 1993년에 의료생협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안성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김 시장보다 한 해 먼저 농촌 활동으로 안성 고삼면과 연을 맺고 있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리하여 안성시와 인연은 31년째를 맞이했다.

1990년대 초, 생협이라 하면 친환경 생산물 공동구매 협동조합이 전부이던 시절에 의료 소비자들의 생협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김 시장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의료생협을 알리고, 이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의원을 이용해야 할 안성의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이었다. 1989년부터 의료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밑천 삼아 매일 매일 조합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갔다. 그는 정작 간호사의 역할보다 간사, 사무장, 사무국장을 거쳐 전무이사까지 의료생협의 행정 업무와 활동 기획 모두를 총괄하는 일을 해왔다.

“저는 감히 협동조합형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협력하고 배려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단, 협동조합 하는 분들이 잘 안 하는 것을 해왔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 시장이 경기도의원으로서 수행한 일들,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사회적경제센터장으로서 해온 일들이 20년 넘게 몸담아온 의료생협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과 경험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풀뿌리 현장 활동에서 행정 전문가의 훈련을 충실히 받아온 셈이다.

정책적 접근 없이는 사회적경제 활동 어렵다는 것 절감

“가정간호 방문사업, 조합원 검진, 노인 돌봄사업을 하다보면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프고 나이 드는 데는 빈부격차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김 시장은 의료생협에서 조합원을 위한 건강돌봄사업과 검진사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중앙부처 사람들을 만나거나 정치인을 대할 때 의료생협 활동을 알리는 동시에 의료 사각지대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그들은 말하는 순간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한 노력이 가정 간호사업이나 공단 검진,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같은 보건 관련 정책이 마련되는 데 보탬이 되었지만 현장 활동의 한계도 뼈저리게 다가왔다.

“의료생협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르면, 정치권이나 행정 영역에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보다 조금 도움을 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지자체가 보건의료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경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어느 순간 사회적경제에서 정치 영역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실제로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은 우연이었다. 지인으로부터 도의원 출마 권유를 받았고, 이에 선뜻 응했을 뿐이다.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만 바라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일도 있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누군가가 정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의료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접고 다른 세계로 활동의 맥을 이어가야 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아주 우수한 역할을 해냈고, 그동안 쌓은 행정력과 조직 운영 노하우를 훌륭하게 발휘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부터 생협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고, 협동조합기본법 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도 큰 힘을 보탰다.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에도 기여했다.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뿐 아니라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 시장은 의료생협 조합원을 만날 때 이런 당부를 빼놓지 않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났을 때도 현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이제 그는 정책 제안자, 정책 수행 감시자에서 정책 수행자의 위치에 섰다. 18만 명 조금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이지만 그에게 새로운 삶을 마련해준 안성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만들어가고 싶어한다.

안성시 사회적경제, 자생적이며 공동체성이 높은 편

김 시장에게 사회적경제는 각별하다. 시정 전체를 돌봐야 하는 위치에서도 시민들의 삶, 안성시라는 공동체 발전에 사회적경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안성은 캐나다 퀘벡과 비슷합니다. 내부 공동체성이 매우 높은 편이지요.”

김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안성시는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과 달리 축협을 축산 농가들이 직접 만든 점이 특징이다. 신용협동조합도 성당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고, ‘아름다운 가게’도 지역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스스로 만들어 운영한다. 이곳에는 어린이 음료와 유기농 솜사탕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회적기업도 있다. 그 선두에는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현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과연 협동조합다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설립 과정을 보면 지역의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사례들이 많다.

대부분 지자체가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조성해간 반면, 안성시는 24년간 보수정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했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어떤 정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안성시 사회적경제는 시 행정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자수성가한 셈이다. 그래서 김 시장은 마음이 더 쓰인다.

지금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하는 식이고 이렇다 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 김 시장이 의료생협 활동을 하던 때에는 연대 활동이나 학습 모임과 같은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흩어져 있다.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절실해졌다. 지역공동체의 공공의료와 사회적경제의 사회 안전과 돌봄 역할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는 주체들의 연대, 나아가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안성에는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는 없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각 조직들이 제각각 살림살이에 몰두하다보니 지역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 힘든 탓이다.

“거버넌스가 되려면 민간이나 관 모두 역량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둘 모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간지원센터에 대한 김 시장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지금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분야에서 각각 중간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각각 한두 명의 실무 인력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 민원 업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10여 명의 인력을 갖춘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합리적입니다.” 김 시장은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 조사와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적 지원센터는 도 단위로 설치하고 기초 단위와 연결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2년이라는 시장 잔여 임기는 뭔가 결과물을 내기에 길지 않은 시간이다. 김 시장은 2년 후를 내다본다.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당사자 영역의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나는 개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거들어줄 뿐입니다.”

조금 거들어주는 일로 보기에는 김 시장의 포부가 크게 느껴지는 공약들이 있다. 그는 공공의료 관련 정책과 원도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립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 김 시장의 설명으로는 안성시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세우는 데 안성맞춤이다. 일찌감치 중앙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 시범지역으로 안성을 지목했다.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주요하게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입원 병상 300베드를 갖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일명 안성의료원)이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성의료사협)이 현장 예방 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곳곳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다. 다른 지역은 보건지소가 없어서 마을 단위 공공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없거나, 병원급의 공공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성은 읍면동 마을 진료소와 시내 민간의료기관, 지역 주민 보건소, 병원급 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루고 있다. 보건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왜 결실을 맺지 못했을까. 그동안 안성시의 의지가 없었다고 김 시장은 진단하다. 그는 안성시장 후보에 나서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 계획을 공약에 넣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공동체의 의료체계, 즉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원도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그가 꼭 해보고 싶은 사업 중 하나다. 이는 중앙정부가 균형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 사회적경제 주체를 양성하고 창업을 돕고, 이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성시도 다른 소규모 도시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나감으로써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심해졌다. 지역 주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이다.

공약은 시장이 꼭 지키고 해내겠다며 시민들에게 한 공식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장 혼자 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는 일은 어떤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 김 시장에게 든든한 파트너는 누굴까.

“오랫동안 의료생협 활동을 했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장 든든한 뒷배죠. 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적 한계 때문에 조직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돕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촘촘하면서도 넓게 포진해 있는 인맥 네트워크가 많은 힘을 줬습니다.”

인맥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하는 김 시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 공무원을 지목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업이면서 공익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에 비해 업무가 너무 많아 내실을 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 시장은 시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파트너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하고, 사명감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면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쌓고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

정치는 현장이 달라졌을 뿐 ‘활동의 연속’

시장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짧은 임기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 시장은 “사회적경제 출신이 정치권으로 나갔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문제 해결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들이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의사소통을 하고 회의를 통해 민주적 의결 과정을 훈련하는 것 모두 중요한 정치교육 과정입니다.”

그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가 행정과 정치 활동을 훈련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인이나 행정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다양한 인맥을 쌓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쌓아 정치가이자 행정가로서 역할을 이어가라는 뜻이다. 그에게 정치는 현장이 달라졌을 뿐 ‘활동의 연속’이다.

김 시장은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여는 일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공무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인문학 강좌가 열리는 시청 대강당에 공무원과 시민들로 가득 차는 풍경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객석 한 자리에 김 시장이 함께한다.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고 지역 주민의 역량이 커지는 게 가장 바라는 겁니다. 시장은 장을 열어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요. 시장이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불협화음이 생길 겁니다.” 김 시장은 2년 후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다만 ‘김보라, 괜찮았어’ 하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다.

우미숙 <생협평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