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는 지난 4월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에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뼈대는 환경·경제·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함으로써 주요 시정을 통합적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위 40여명으로 구성

이를 위해 2013년 5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민관 합동 거버넌스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속위는 공동위원장인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과 민간 위원을 합쳐 4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에 대한 자문과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계획은 지속위 위원과 서울연구원 연구진,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요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도출해 선정하고, 서울시의 관련 계획을 비교·검토한 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모두 5단계를 거쳐 수립됐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단위로 이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의 부문별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환경·사회문화·경제 분야별 목표와 전략,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분야별 3대 목표를 살펴보면, 환경에서는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문화는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경제는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전력 자립률 20%까지 끌어올린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표 사업도 함께 제시했다.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관리를 위한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들 수 있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시작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두번째 단계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순환을 위해 서울시의 전력 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2005년 대비) 감축하는 데 목표를 뒀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네티즌 위원회’와 지역별·단체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사회’를 목표로 △여성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형 성평등 선도 모델 제시 등의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 분야는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창조밸리 창업생태계 구축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등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년마다 시정 지속가능성 평가도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성발전 평가 지표’도 개발했다. 수레바퀴 모형을 본떠 만든 이 평가지표는 환경·사회문화·경제 등 10개 중분류와 30개의 소분류 지표로 이뤄져, 전체 영역별로 어떤 지표가 목표치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속위는 이 지표를 기준으로 2년마다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해 새롭게 논의해야 할 신규 의제나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시정의 주요 위원회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추진 사례를 공유해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내부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지속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구의 협력도 지속가능발전 이행에서 빼놓을 수 없다. 시는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25개 자치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상호 연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