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20일 지역재단이 창립 10돌을 맞아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연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본 교토부립대학의 가와세 미쓰요시 교수는 오키나와의 나고시 사례를 들어 “일본에서는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공공사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지탱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지역경제의 쇠퇴를 낳을 뿐이라는 인식이 이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에너지를 발굴해 자치단체 중심으로 주민,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해가는 데서 지역발전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의 나고시(인구 6만명)는 후텐마 미군비행장의 대체기지가 들어서게 될 지역. 나고 시민들은 1997년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후 다섯 차례 시장 선거에서는 신기지 건설에서 찬성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가 각각 세차례와 두차례씩 엇갈려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신기지 건설의 주체인 일본 중앙정부는 10년 사이 모두 153건, 468억엔 규모의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벌였다. 이는 나고시의 한 해(2011년) 세출 총액 300억엔의 1.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가와세 교수는 “엄청난 공공사업 예산을 퍼부었지만 나고시의 경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고시를 포함한 오키나와 북부 지역 전체 순생산은 2001년 2617억엔에서 2010년 2422억엔으로 10%나 감소했다.

가와세 교수는 지역발전의 올바른 방향으로 2014년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이나미네 스스무 후보의 ‘나고시 종합계획 기본구상’의 세가지 논점을 소개했다. 기간산업인 농림어업을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하는 ‘1×2×3=6차산업화’ 방안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첫째이고, 태양광과 소수력 발전, 지역삼림의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둘째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규모가 능사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소규모 지자체의 통합에 반대하면서, 주민의 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보이는 작은 규모가 오히려 진정한 지자체의 적정 규모라고 주장했다. 가와세 교수는 “아야초 마을에서 ‘아야의 야채’라는 전국적인 유기농 브랜드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2500명의 작은 규모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현대 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