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에는 지난해 발전소가 하나 들어섰다. 사실은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어린이도서관 한쪽 벽에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나타낸 그래프를 붙이고 이를 발전소라고 불렀다. 이 벽은 집집마다 전기를 아낀 만큼 발전을 했다는 생각을 어린이와 부모가 나누는 자리가 됐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십자성마을은 1974년 101명의 베트남전 참전 전상용사가 모여서 일군 터전이다.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환갑, 칠순을 훌쩍 넘겼지만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서울시가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에 참여했다. 전체 46가구 중 16가구에서 자기 돈에 시가 준 보조금 일부를 보태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 마을회관을 에너지 절전소와 환경홍보관으로 만들어 에너지 관광 코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국 10% 쓰면서 자급률 3%도 안돼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은 전국에서 쓰는 에너지의 7.5%를 사용한다. 전력은 전국 사용량의 10%를 쓰지만 자급률은 3%가 안 된다. 대부분의 전기를 멀리 당진, 영광, 울진 같은 곳에 있는 화력·원자력 발전소에서 끌어다 쓴다는 얘기다.

이미 두 명의 현지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밀양의 송전탑 갈등도 따지고 보면 서울 같은 대도시 주민들이 전기를 쓰기 위해 중간에 있는 농촌이 희생되는 문제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 과정이 단절되는 대량소비사회의 특징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추진된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는 이런 서울 시민에게 에너지 절약과 생산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정책이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새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 배우려 하고 있다.

이 정책은 그간 당연시돼 온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대량생산 에너지에서 태양광, 바이오가스 같은 분산형 근린생산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2011년 현재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연간 25만5000TOE(석유환산톤)로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1.6%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에너지자급률을 2014년까지 8%,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서울시는 10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태양광 발전을 획기적으로 늘려 서울을 햇빛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4년까지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물 등 1만여곳의 건물 옥상에 320메가와트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 2012년 1년 동안 그 전 7년간 설치한 규모의 7배에 이르는 2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임대료 완화 △미니 태양광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연료전지·소수력 발전소도 추진

서울시는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양해각서를 맺고 7900억원을 들여 12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3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10메가와트 규모의 소수력 발전소를 짓는다. 한화솔라에너지는 2014년까지 3000억원을 들여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

실내조명 800만개 엘이디로 교체

에너지는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울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중대형건물, 공동주택 등 1만2200곳에 대해 3년여에 걸쳐서 개선사업(BRP)을 벌이고 있다. 또 공공청사, 도로, 지하철 역사 등의 실내 조명을 2014년까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하는데 그 수가 800만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앞서 소개한 동작구 성대골과 같은 에너지 자립마을 11곳을 선정해 절약과 이용효율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가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는 11월 중순 열린 ‘서울 국제에너지 콘퍼런스’ 발제에서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거대도시 서울은 이미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향해 혁신적인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조밀한 건물 입지에 따른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 설치 잠재력, 앞선 정보통신 기술, 핵 위험과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 지역사회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 등을 희망적인 신호로 들었다.

일자리 생겨나야 지원세력 형성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박 시장이 만일 바뀌어도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 든든한 지원세력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이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서울시가 앞으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서비스 부문의 전력과 교통 부문의 석유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달려들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녹색 산업과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원전 하나 줄이기 ‘시즌 2’를 고민할 때라고 이 위원은 지적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