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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기부양은 부채위험 내재된 배수의 진”

등록 2019-03-06 11:46수정 2019-03-06 19:27

국제금융센터 등 중국 기업부채 경고
‘금융위기 시발점’ 민스키 모멘트 가능성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으로 시작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둘째)이 전인대 개회식에서 중국 국가를 부르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으로 시작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둘째)이 전인대 개회식에서 중국 국가를 부르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의 기업부채 규모가 금융위기 시발점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감세 등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막대한 기업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6일 중국의 기업부채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5000억달러 규모에서 2018년 20조3000억달러 수준으로 4.7배 증가해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부채 규모는 지디피(GDP·국내총생산) 대비 155.1%로 상승해 미국(74.4%)과 일본(100.1%) 등 다른 나라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도 지난 1월 “중국의 기업부채가 1990년대 초반 일본 버블 당시 수준(141.6%)을 넘어섰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도 지난해 약 4배 증가해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민스키 모멘트’ 가능성도 대두했다”고 밝혔다. 민스키 모멘트는 과다 부채로 발생한 호황이 끝나고 채무자가 부채상환능력 약화로 건전 자산까지 매도하면서 자산가치 하락 및 금융불안이 시작되는 시기를 말한다. 디폴트는 채무자가 은행 융자, 외채 등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다.

국제금융센터는 아직 중국 기업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으나 올해 이후 만기가 집중되고, 주된 담보물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닥치게 될 충격 등이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신문 <닛케이>도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 1200만∼1300만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6%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과잉부채 축소 등 개혁노선에서 다시 경기부양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경기대책에 나선만큼 부채규모가 다시 커질 우려가 상존”한다며 “부채 확대 리스크가 내재된 배수의 진”을 쳤다고 분석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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