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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부양책보다 임금인상 초점 맞춰야”

등록 2017-07-25 17:12수정 2017-07-26 09:21

구인난 심한데도 5월 0.6%상승 그쳐
기업 실탄 든든 임금인상 여건 갖춰
전문가들 “아베 위해서도 인상 필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가케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가케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가케학원 스캔들로 맞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부양책을 다시 내놓기보다는 낮은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아베노믹스는 물론, 아베 총리를 위해서도 임금인상이 긴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임금이 오르면 가계소득을 높여” 아베노믹스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임금을 끌어올릴 여건은 마련돼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높은 이윤 덕분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실업률이 5월 현재 3.1%로 주요7개국(G7) 가운데 가장 낮고 구인난이 1991년 이래 가장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매우 낮아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5월에도 0.6%에 그쳤다. 미국, 독일,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유휴인력 감소현상이 높은 임금상승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업들의 적절한 임금인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본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2%)를 이루지 못하는 데도 한몫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임금상승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마틴 슐츠 후지츠연구소 연구원은 아베 총리 지지율의 급락은 재정·통화정책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일러준다며, 임금이 오를 여건이 조성됐지만 오르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앞서 일본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적절히 올리고 이윤을 많이 낸 기업이 3%이상 인상하도록 유인책을 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경 선임기자 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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