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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글로벌워치

국제결제은행 보호주의 강화 비판

등록 2017-06-26 15:23수정 2017-06-26 19:41

“세계화 되돌리기는 기술변동 되돌리기 만큼 무모”
연례보고서서 밝혀…금리인상 필요성 거듭 주장
국제결제은행(BIS)이 25일(현지시각) 보호주의 기조 강화가 세계경제에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은행들 사이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은 이날 내놓은 연례보고서에서 “세계화를 되돌리는 것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확장이라는 전망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자간담회에서 좀더 직설적으로 “세계화를 되돌리는 것은 기술변동을 되돌리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국제결제은행의 이런 경고는 미국과 영국 등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데 이어 파리기후협약에서도 이탈할 뜻을 밝혔다. 또한 영국은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은 보호주의가 심화하면 “무역과의 짙은 연관관계로 볼 때 첫번째로 손상을 입는 것은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은 이어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을 이유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게 유지하면 부채가 쌓이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경향이 강해져 장래에는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에 대한 위험 요소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시장에 패닉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상 시점을 계속 늦추면 인상 폭이 높고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낮아 기준금리 인상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연준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을 두고 한편에서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지난 몇년간 통화부양책의 부작용이 크다며 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경 선임기자 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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