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갈등이 본격화한 2018년 이후 4년 동안 양국 간 상호 의존도가 떨어지는 중에도 무역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일 내놓은 보고서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을 보면, 미-중 간 무역액은 2018년 6823억달러를 기록한 뒤 감소하다가 2020년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6915억달러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2% 늘어난 3647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나라 사이의 갈등에 따라 상호 의존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해서 떨어져 2021년 14.7%, 올해 상반기 13.5%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무역 중 미국의 비중도 2017년 14.3%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각 12.5%로 하락했다.

무역협회는 “무역 규모 증가에도 상호 무역 비중이 감소한 것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다양한 무역제재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3600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업체 화웨이 등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올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또 중국산 통신장비 및 전력장비 제재, ‘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 등을 발효시키는 등 제재에 나섰다.

중국도 13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통제 목록과 비슷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또 자국 체제 및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국가 또는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수출통제법, 외국법의 부당 역외적용 방지법, 반외국제재법 등의 제도를 도입해 맞대응에 나섰다.

무역제재 조처와 함께 “미-중 양국이 적극 추진 중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 또한 상호 무역비중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무협은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제 지원을 약속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시켜 전기차 및 배터리의 북미 지역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고 공급망 재편 및 새 통상 규범을 제정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반도체 협의체(이른바 ‘칩4’) 결성을 제안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11개국을 아우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핵심 부품과 소재 자급률을 2020년 40%에서 2025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핵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무협은 “미-중 간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지속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중국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생산거점이며, 시장규모와 성장성 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의 하나로 꼽힌다는 점을 배경에 깔고 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경제안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같은 개념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떠올라 미-중 상호 무역비중 감소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미-중 무역은 규모변화보다 거래 분야와 질적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