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 쪽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앤디 바 등 미국 하원의원 9명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국제통상 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산업부가 이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 감축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을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 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달 유엔(UN) 총회 기간(18~20일) 중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플레 감축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워싱턴 디시(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기로 했다.
미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처지여서 미국 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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