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명암이 갈려 제조업에선 수출 및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피티피피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0.33~0.35%, 소비자 후생은 30억달러 늘어날 것”이란 내용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제조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맡은 산업연구원(KIET)은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국내 생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 부문의 순수출(수출–수입)은 15년간 연평균 6억~9억달러, 생산은 1조1800억~1조82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면서 농업 분야는 생산 감소를 겪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분야의 생산 감소 규모를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으로 추정했다. 부경대는 수산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이 분야 생산이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피티피피는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을 아우르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2020년 기준 인구 5억1천만명(전 세계 6.6%), 교역 규모 5조2천억달러(14.9%), 명목 국내총생산 10조7천억달러(12.7%)에 이르는 경제권이다. 한국은 아직 미가입 상태이며, 곧 가입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영국이 처음으로 신규 가입을 신청했으며, 중국(9월), 대만(9월), 에콰도르(12월)도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시피티피피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왔으며, 공청회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시피티피피 가입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선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부문에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묶음)를 추진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과 함께 시피티피피 관련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