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구촌의 정치·경제 판이 바뀌는 변곡점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22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연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지정학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내포돼 있고, 이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석환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전쟁은 지정학 전쟁과 경제 전쟁 두 가지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쟁의 파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규모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며, 전략적 의미를 갖는 상품 및 핵심 금속 자원, 인력 등이 심각한 교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러시아가 공급하는 이들 전략적 상품들은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인력, 기술 등의 시장에 대한 교란을 동시에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에는 물가상승(인플레), 금융 혼란(환율 등), 교역의 축소, 공급망 교란,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 등이 닥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냉전 이후 유지됐던 세계화 시대의 종언과 대분열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새로운 지역 경제(블록)가 형성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구촌의 정치·경제의 판이 바뀌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제조업 영향에 대해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분쟁 당사국들과의 무역 감소를 통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주로 에너지 및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파급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수출 규제는 대부분 외국산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자국산 목재, 설탕, 곡물의 수출 규제가 나타나고 있어 서방세계의 제재 강화와 러시아의 대응 조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방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분석에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러시아 첨단기술 분야, 군수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춰 러시아의 강국화 방지와 경제규모 확대 억제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이어 러시아 쪽의 보복 제재는 한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의 보복 제재 내용은 식품 금수조치, 식품 및 의약품을 포함한 상품 수입 제한, 수입 대체 개발, 로켓 엔진 및 희소금속 수출 중단 등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