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캐나다 정부 쪽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17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으로 양자회담을 연 자리에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자유무역과 다자 체제에 기반해 긴밀히 협력해온 파트너 국가”라며 “한국의 시피티피피 가입 신청 때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3~4월 시피티피피 가입 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일본·호주 등과 함께 시피티피피 11개 회원국 중 하나다. 시피티피피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시피티피피 회원국들은 전 세계 무역의 15%(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지난해 2월), 중국(9월), 대만(9월), 에콰도르(12월)가 이 협정에 공식 가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은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통상국가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가입은 시피티피피 역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피티피피가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통상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원자재 투자·교역 촉진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캐나다는 니켈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유사한 처지이고 오타와그룹 회원국이기도 한 두 나라는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분야별 개혁 논의에서 긴밀히 공조하며, MC-12(오는 3월로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오타와그룹은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위한 이 기구 내 소그룹으로, 한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 1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두 나라는 발효 8년 차에 접어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교역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제4차 공동위 연내 추진 등 협정의 차질없는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교역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첫 해인 2015년 86억8백만달러에서 2021년(1~11월) 120억5400만달러로 40% 늘었다. 2019년(-1.1%), 2020년(-13.1%)을 빼곤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