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 유관 협회는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어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시장 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상황반 내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을 구성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먼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선방안, 대부업 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제2금융권·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처장은 또 금감원에는 시장동향 밀착 점검 및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이 기회를 틈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업권별 협회에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에서처럼 연체 기록이 없는 사람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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