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한다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고신용자 중심으로 영업을 지속해오자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현재 12%에서 2023년 말 30% 이상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신사업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해 그 이듬해부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해 도입 5년차를 맞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4년간 중금리대출을 총 2조5천억원 공급했으나,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1~3등급)에게 66%나 공급했다. 또한 신용대출에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전체 신용대출의 12.1%로 시중은행 평균(24.2%)보다도 훨씬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말까지 30% 이상 달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로 내놨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 수준인 중·저신용자 비중을 2023년말까지 30%로,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21.4%에서 32%로 늘리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더 이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웃도는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중·저신용자 숫자는 약 2200만명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2조원에서 올해 말에는 4조6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을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실제 고객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통신·결제·공공정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결제정보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카카오페이, 공공정보는 건강보험료 납부나 연말정산 정보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우선 은행별 이행 현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사업 인·허가 때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