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회사와 경영진 제재가 금융감독원에서 대부분 끝났으나 최종 의결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처리 속도가 지지부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9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금감원 차원에서는 하나은행을 제외하곤 굵직한 건들은 상당부분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금융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손을 거의 떠났기 때문에 금감원이 내린 제재 수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감경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금융위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환매연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조8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피해가 큰 5대 펀드가 2조9천억원으로 42%를 차지한다. 5대 펀드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를 가리킨다.

제재가 가장 먼저 진행된 곳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중순 3개 판매 증권사(신한금융투자·KB·대신증권)의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에 상정해 현재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엔에치(NH)투자증권과 라임 펀드를 판매한 2개 은행(우리·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지난 3월과 4월 제재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은 현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안건소위에서 병합 심의 중이다. 다만,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늦게 끝나 오는 6~7월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관심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에 대한 금융위 의결이 안건이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넘어간 지 반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이다. 금감원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2주일씩 두차례 연기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5개월이 지난 상태다. 금융위 안건은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개략적인 처리 방향을 심의한 뒤 정례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안건소위만 지금까지 일곱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부분 안건이 안건소위에서 한두차례 논의된 뒤 정례회의에 올리는 관행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술인들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고 이런 진술 기회를 묵살할 수가 없어서 현재 안건소위에서 진술 절차와 필요하면 대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해선 진술 절차가 거의 마무리단계다. 이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펀드 관련 금융회사들도 계속 (금융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거의 비슷한 적용 법조를 놓고 다투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양태는 조금씩 달라서 뒤에 올라오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처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처리가 늦어지는 뒷배경으로 금융회사들의 강한 반발, 제재를 주도해온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퇴임 시기,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관련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 등을 거론해왔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변수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금감원은 디엘에프와 라임 관련 금융회사 경영진을 제재할 때 모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적용 법령이 비슷하고 다른 금융회사들도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위가 행정소송 결과를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과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