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3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17의 금리를 연 15.7%로 2%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번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마련한다. 오는 7월7일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저신용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해준다. 2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고객 특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17~19%)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3천억원을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햇살론17도 개편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로 변경한다.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중 공급 규모를 2400억원으로 1천억원 늘린다. 신규 이용자는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하면 보증료 인하(0.1%포인트 안팎)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 금융권을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로 확대한다. 출연 주체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3%를 곱한 금액이다.

은행권과 여전업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뱅크와 햇살론 카드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