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올해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을 제한한 데 대해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자 주요국에서도 도입한 적법한 조처였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며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배당 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주요 유럽연합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가량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진행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방법을 준용해 지난해 6월 말 기준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가운데 하위 5%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전망치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별로 기준 시점 대비 국내총생산(GDP) 최대 감소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8%, 유럽중앙은행(ECB)이 -12.6%, 영국 중앙은행(BOE)이 -14%라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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