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원장은 23일 출입기자들과의 온라인 송년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독립방안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사고를 들여다보면 대충 유형이 있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다가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사모펀드 사태가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감독정책(금융위원회)과 감독집행(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서 “그러다보니 사후 개선도 잘 안되고 금융감독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며,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배당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15~25% 범위에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경기침체가 ‘L’자형으로 장기화할 경우 일부 금융지주사는 자본금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은행이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를 가정해 충격을 흡수할 만큼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그는 경기침체가 ‘U’자형으로 단기에 그칠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손충당금은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해서 쌓는 것이며, 이보다도 손실이 커지면 자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이전처럼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 조사와 관련해선 233곳 가운데 현재 18곳을 마쳤으며 이번주중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편취, 오이엠(OEM) 펀드, 약탈적 금융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며 “다만 이 사례들이 라임·옵티머스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9043개 펀드 중 약 50% 정도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보고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주사 매트릭스 조직과 관련한 내부통제, 소개영업 두가지 부분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