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탓인지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4만741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증가하고,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9.5% 각각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 입원은 감소한 반면 허위 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사기유형별로는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를 차지했다. 허위 입원은 30% 감소한 반면에 허위 장해와 허위 진단은 30%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 고의충돌이 41% 증가하는 등 고의사고는 28% 늘었다. 병원 과장 청구는 432%, 정비공장 과장 청구는 92% 급증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 과장이 53%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자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9%, 무직·일용직 10%, 전업주부 10% 등의 순으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에, 무직·일용직은 23%, 요식업 종사자는 137%나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21%), 40대(20%), 30대(17%) 순이었다. 20대는 16%, 10대는 2%였다. 금감원은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3%, 자동차보험이 6%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 여성이 3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남성의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여성보다 3.8배 많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