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실직과 폐업으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길이 열린다. 현재는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만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채무자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전 상환유예 대상은 일반 채무자의 경우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이거나 특례조건으로 청년층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 등으로 한했다. 앞으로는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최장 1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분할 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으로 상환조건을 바꿔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장사가 당장 안돼 가게가 폐업하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 매달 내야 할 원리금조차 내기 어려우면 지원대상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이를 바꿔 다시 취업을 하거나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이자만 내면서 채무를 조정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청년층 특례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살 미만 미취업 청년에 한해 적용했던 대상을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에 맞춰 만 34살까지 확대한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이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뒤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한다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개선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돈을 찾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