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에 금융당국 담당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피해구제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 800여명을 검거한 데 이어, 전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법률구제 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9월 초부터 전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채널에서는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신종수법으로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SNS 광고 등을 통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1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수법을 말한다. 주로 10대들이 표적이다. 이는 고금리 불법사채에 해당하는 데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 채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금융당국 직원이 출연해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또한 고금리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 직원이 대담 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도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종수법 등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 ‘불법사금융 그만!’ 채널을 피해예방의 중심 채널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부처 티에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광고 7만6천여건을 적발해 차단 처리했으며, 불법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천여건을 이용중지시켰다.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 등은 1200여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453건을 전문 법률상담을 거쳐 현재 9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선임해 법률구제를 진행중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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