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에 고소득·고신용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임원들과의 화상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용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목표금액과 관리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은행들은 연초에 가계대출 목표금액을 설정하는데, 이미 연초 계획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관리계획 범위 안에 있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신용대출 운용과 관련해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고소득·고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가 2억~3억원에까지 이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은행들은 대부분 연소득 대비 1.5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예외승인을 통해 한도를 늘려주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또 고소득·고신용자에게 큰 금액을 신용대출을 할 때는 용도를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저소득층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나가는 신용대출은 줄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들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금감원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차주별로 디에스아르 40%를 적용하는 것 외에, 은행 평균적으로 40%를 유지하고, 디에스아르 70%이상·90% 이상(고 디에스아르) 차주를 일정 한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평균 디에스아르와 고 디에스아르를 가능한 한 규제한도보다 조금 낮춰서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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