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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보니…
‘만 26살 이상 특약’에 만 25살 가입시켜놓고
지급 거부하자 이렇게 조정결정 내려
‘만 26살 이상 특약’에 만 25살 가입시켜놓고
지급 거부하자 이렇게 조정결정 내려
한겨레 자료사진
#사례1. 만 25살인 ㄱ씨는 자동차보험 모집인에게 자신이 운전한다는 사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만 26살 이상이 운전가능한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한 달 뒤 운전 중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보험사에 대물배상 담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연령한정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ㄱ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례2. ㄴ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본인의 차량을 잭으로 들어올린 뒤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다시 내리던 중 차가 뒤로 밀리면서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 그는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수리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ㄴ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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