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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금융위의 전형적인 책임회피”라고 비판하는 서명서를 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6일 “사모펀드 전수 서류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걸 고려마현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면서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한다고 한들 인지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 해야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전문 사모운용사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사모운용사는 2015년 19곳에서 불과 4∼5년만에 230여곳으로 급증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사모펀드 전면조사를 내놓으며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의 인식과 대처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며 “이번 전면점검이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2020년 3월에 발표한 금융위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현황을 보면 위험한 사모펀드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다. 사모펀드가 그렇게 좋으면 금융위 고위직들이 먼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상식이다”고 비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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