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지 않는 이른바 ‘언택트’ 금융이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은행 어플리케이션(앱) 등이 간편성을 더 강조하면서 직접 은행을 찾지 않고 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동시에 금융보안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모바일금융서비스 토스 등에선 본인 모르게 고객의 돈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속에서 신원확인 부분을 편리하게 해주려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한쪽을 잡으면 발전이 안 되지만 혁신이라는 한축과 보안이라는 한축의 균형을 잘 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채널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9월까지 6개월 동안 국내 증시에 적용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6개월이 됐을 때 공매도 금지를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환원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남은 3개월 동안 최대한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이 금감원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금감원 감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청와대가 한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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