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조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 선정 평가에 ‘탈석탄’ 관련 배점이 올해 새로 들어가면서, 금융권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금고를 선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교육기여 효과,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 포함’을 넣는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고 밝혔다. 총 100점 가운데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항목(5점)에 탈석탄 관련 점수를 넣은게 주요 내용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결과가 1∼2점 차이로 결정된 예를 보면 적지 않은 점수인 셈이다. 김정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올해 금고 지정 평가부터 반영되며, 세부 점수는 평가위원 선정 뒤 결정된다”고 했다.

은행들은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그동안 맡았던 서울시교육청 금고 운영권 경쟁에 뛰어들지 저울질을 하면서 이같은 변화를 눈여겨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지 검토중이지만 최종 참가여부는 아직 미정이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선 지자체와 시교육청의 금고를 유치하면 운영수익 뿐만 아니라 기관 직원 등 우량 고객군을 확보하는 부수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올해 금고 규모는 약 74조원에 이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은 화력발전소와 같은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른바 ‘탈석탄 금융기관’이 교육청 금고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대구·강원·제주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방안”이라며 “은행들이 석탄산업 투자와 금고 운영 가운데 어느 것이 공공성과 수익성, 안정성에 부합할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배점이 은행권에 당장 변화를 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의 기관 영업 담당자는 “교육청 금고 시장에 관심은 있지만 새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있어 그동안 농협의 독점시장이었다”며 “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은행들이 대외적으로 탈석탄선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 관계자는 “교육청이 정한 규칙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석탄 쪽에 추가 투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