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첫 보고서를 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11일 낸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증가 △증권사 건전성 △고위험·저유동성 위험자산 투자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등 4가지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유동화증권(154조6천억원)·부동산펀드(92조원) 등 총 281조2천억원 규모로 증가했는데, 증권사 채무보증(25조6천억원) 및 부동산펀드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증권사·신탁·펀드 등 자본시장에서 비은행 중개기능을 통해 이뤄지는 부동산 금융을 말하는데, 위기발생 때 손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는 등 실물 경제 등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 증권사 채무보증은 채무이행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펀드는 공실률 상승 및 임대료 하락 등 가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인된 증권사 건전성 문제도 위험요인이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자은행(IB) 육성책으로 증권사의 자산규모 및 영업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증권사의 건전성이 금융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및 국외 대체투자에 대한 자산건건성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9년말 기준 국외 대체투자 펀드는 모두 101조원(부동산형 54조2천억원, 특별자산형 46조9천억원)으로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되어 있는데, 선진국 부동산 및 건설 경기에 따라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의 자산·부채 관리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증권사로 인한 자금 시장 및 외환시장의 교란은 (증권사가) 파산에 이르지 않더라도 증권사의 행태로 인해 시장이 교란될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감독체계는 은행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 바, 자본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증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을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선하고,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식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불완전판매를 막는 직접적인 미시적 감독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망하는 것을 막는 거시 감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해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