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보험업계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상품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의 자구노력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다. 다만 정부도 비급여 의료 관리 등 범정부적 제도개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1%로, 내년에 실손보험료를 15∼20%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잘못을 상기시키며, 소비자부담을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사 대표들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부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결국 전 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예금보험료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은 위원장 역시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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