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기투자자여야할 국민연금이 6개월 미만 단기매매차익에 민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연대가 12일 국민연금공단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분보유 비율 10%를 초과하는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대표적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이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단기매매차익 반환부터 걱정했다는 기금운용위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질의서 내용은 주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때 강력한 반대쪽 논거가 된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나온 배경과 이유를 물었다. 예를 들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추정금액을 계산한 것이 국민연금의 독자적 판단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금융위원회가 과거 단순 투자 목적 하에서의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등이 질의 내용이다.

또 앞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계속해서 주주권 행사를 논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실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팟캐스트 <신과함께>에 나와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다. 단기적인 수익률의 등락 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운용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운용과 기금운용위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위탁 운용사의 단기매매 현황은 어떠한지?” “수탁자책임위 및 기금위 제2차 회의의 안건 자료와 의사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등도 질의서에 담았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의결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내려진 결정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정확한 정보에 의거해 주주권 행사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