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7월 새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절감 효과가 연간 1천억~1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언급했다. 이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금융위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두고 “금융위가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저도 변동금리가 약 0.2%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자부담 절감 추산액을 수치로 내놓으며 대통령의 주문에 응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앞서 금융위는 7월부터 새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해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의 금리를 산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지표금리를 0.2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코픽스는 예·적금 금리 지급 등 은행권이 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느라 지불한 비용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자부담 절감 효과의 최대 규모가 최소 규모에 견줘 열 배나 차이가 나는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추산에 큰 격차가 생기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제도를 바꿔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영업마진을 줄여야 해서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은행권이 새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을 얼마나 다채롭게 내놓고, 어느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판매할지가 관건이다. 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출상품 갈아타기에 나설지도 실제 이자절감 규모에 영향을 준다.

금융위는 이자절감의 최소 규모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에 연동한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연간 신규 규모가 36조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신규 대출이 모두 새 코픽스 상품으로 돌아설 경우를 가정해 추산했다. 이럴 경우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질 때 약 1천억원의 금리혜택이 발생한다. 또 이자절감의 최대 규모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절반가량(235조원)과 기업대출의 30%가량(167조원)이 대출 갈아타기에 나설 경우 연간 금리혜택 규모가 1조800억원에 이른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이럴 경우 혜택 최대치는 1조4천억원 정도다. 다만 이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이용자의 금리혜택을 모두 합친 것으로, 온전히 가계대출만 봤을 때 혜택 최대치는 7천억~8천억원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큰 만큼 7월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신경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표가 변할 뿐 실제 조달상황이나 비용이 바뀐 게 아니라서 은행은 영업마진 축소로 금리인하 효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대통령까지 주목한 만큼 7월 직후엔 은행권이 움직이겠지만, 결국 시장 변화에 따라 이 효과를 희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소비자 체감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코픽스 등 지표금리와 개인 신용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 주거래은행 우대 등 가감조정금리를 더해서 정해진다. 만약 새 코픽스가 떨어져도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다른 명목으로 올리면, 소비자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새 코픽스가 시행되면 새 상품을 준비해 일선 지점에서 적극 소개해달라고 강조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가산금리를 일일 점검하는 데다 가감조정금리도 따로 공시하도록 한 만큼, 합리적 명분 없이 이런 요소를 올리지 못하게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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