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물가안정목표를 현재처럼 2%로 유지하되, 기존 3년이었던 적용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2%(전년동기 대비)로 유지하되 기존 3년이었던 적용기간은 없애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의결했다. 2004~2018년 사이 한은은 정부와 조율을 거쳐 3년마다 물가안정목표를 갱신해왔다.

한은은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게 된 것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져, (목표 수준·목표 제시방식·대상지표 등) 물가안정목표의 구성요소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1990~97년 6.1%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0~17년 1.9%로 떨어지고, 변동률(표준편차)도 1.9%에서 1.1%로 낮아지는 등 변동성이 줄어들어 주기적인 변경을 전제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정규일 부총재보는 “2년마다 (2% 목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 2% 수준으로 계속 간다는 의미다. 대신 국민의 물가상황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해마다 두차례 물가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자료를 보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26개국 가운데 미국·일본 등 17개국은 별도 적용기간이 없고, 영국(1년)·캐나다(5년)·오스트레일리아(비정기) 등이 적용기간을 유지 중이다.

물가목표를 2%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편익을 균형있게 고려한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목표수준 2%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상지표로는 “(근원물가지수나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 등보다) 포괄범위가 넓고 인지도·속보성이 우수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이날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내어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내년에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