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부채를 가진 이들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경우엔 70% 가까이 뛰었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소득 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 파트)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자산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소득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2년 말 34.2%에서 2018년 2분기 말 38.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융부채를 가진 1895만명이 평균 연 소득의 40% 가까이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얘기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2분기 말 현재 149만9천명·대출액 85조원)의 DSR은 67.6%에 달했다. 보고서는 “취약차주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과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비은행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 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취약차주의 신용대출 비중은 2012년 말 40.1%에서 올해 6월 말 43%로 늘어났다. 비취약차주(2분기 말 현재 23.5%)의 두배 수준이다. 또 2분기 말 현재 취약차주의 비은행대출 비중은 65.5%로, 비취약차주(41.5%)보다 24%p 높았다.

원리금상환액이 연간 소득을 초과(DSR>100%)하는 차주는 약 28만명이었는데, 고신용(52.9%), 고소득(37.3%)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저소득자(32.3%)와 다중채무자(44.7%) 비중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각각 19.6%, 21.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신용,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SR이 높은 차주의 채무상환 리스크는 크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소득여건 악화,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땐 채무상환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등 외부감사 대상 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최근 기업 재무건전성의 특징 및 시사점’ 챕터)를 보면, 지난해 외부감사 기업 2만2798개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1721개)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1492개) △완전 자본잠식(1636개) 등 재무취약기업은 4469개(19.6%)에 달했다. 2014년 22%, 2015년 21.6%, 2016년 20.6% 등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취약기업 비중(20.8%)이 대기업(13.8%)에 비해 높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41.4%), 부동산(34.5%), 해운(23.8%) 등 비제조업(24.5%)의 취약기업 비중이 제조업(14%)보다 높았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조선(28.1%), 전기·전자(19.4%), 자동차(14.4%)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취약기업의 금융권 여신은 150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20.1%를 차지했다. 한은은 “영업활동 부진이 만성화돼 있고 회수유예 대출 등으로 연명하는 재무취약기업은 신속한 정리 절차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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