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을 2% 깎아 2년 연속 삭감했다. 업무추진비와 교통비 중심으로 깎아 방만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금감원 안팎에선 ‘예산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나온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 예산을 올해보다 2%(약 70억원) 줄여 3556억원으로 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앞서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을 최대 5% 삭감하는 예산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대가로 금융회사들이 갹출해 금감원에 내는 돈이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 역시 지난해 보다 1.1% 삭감된 바 있다.

금감원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104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17억원(0.8%) 인상됐고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약 5%) 깎였다. 사업예산은 272억원에서 292억원으로 20억원(약 7%) 올랐다. 금융위는 “내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산은·수은 등)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를 적용했고, 공직유관기관임에도 권익위의 ‘공직유관기관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경비는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감사원이 지적한 금감원 상위직급·직위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상위직급을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10년 동안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올해 팀장급 자리 16개를 없앴고, 내년에 15개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0월 운영혁신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해 기획재정부·한은 등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감원 예산지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116개 항목)으로 경영공시를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다. 금융위는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안팎에선 금융위가 예산을 볼모로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방만경영 해소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예산심사를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며 “금융위의 예산갑질로 앞으로 금감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예산갑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성명서를 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금융위가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을 ‘C등급’으로 평가한 것은 예산 심사권을 가진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 케이뱅크 특혜인가 의혹 해명, 키코 사건 재조사 등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크고 작은 충돌과 입장차를 보였는데, 금융위가 이를 이유로 금감원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면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라는 대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