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장기적으로 유입”(지난해 12월)→“유출 압력 안 커”(올해 3월)→“유출 가능성 배제 못함”(9월)→다음은?

이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기준금리 결정의 중요한 변수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한 한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정부 쪽과 공동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미국과 금리역전기 초기만 해도 자본유출 우려를 일축했으나, 최근엔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심스런 태도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13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를 1.25~1.5%로 0.25%포인트 인상하자, 이튿날 정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한은은 ‘최근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 동향 점검’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오갔다.

20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이 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미 금리인상 직전 3주가량 동안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자금이 30억달러가량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은 차익실현성 매도, 채권은 차익거래유인축소 등) 단기 유출요인들이 주로 작용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투자심리 등이 유입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인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1.5%(상단 기준)로 같아졌지만, 자본유출 우려는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올해 3월21일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려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0.25%포인트 높아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때 낸 보고서에서도 한은은 “(외국 자본의) 유입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채권자금은 국내외 기초 경제여건에 주로 영향을 받는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주식자금을 두고서는 “유출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자세를 보였다.

이후 미국이 6월, 9월 잇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해 한·미 금리역전폭이 0.75%포인트로 확대된 직후(9월27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때 낸 보고서에서 한은은 “외국인 증권(주식+채권)자금의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12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미·중간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전개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상당폭의 외국인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주식자금은 유출입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과 이에 따른 환율 등 가격변수 움직임을 심도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관련해 확실하게 ‘긴장’ 쪽으로 모드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실제 한은 내부에서는 최근 경기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상 신호를 줘온 만큼)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를 감안해 30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금리인상이 경기에 안좋다지만 0.25% 인상이 침체를 불러오지는 않는 반면, 외국인 자본유출은 혹시 일어날 경우엔 심각한 문제”(한은 한 관계자)라는 것이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인상 가능성이 90%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